◎“과소비억제 운동 등 무역장벽/올해중 차 추가개방 조치 강구”【워싱턴=홍선근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한국의 과소비 억제운동이 미국기업들에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반대운동을 묵인하는 한국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95년에 체결된 한미 자동차양해각서를 무효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올해중으로 자동차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과소비 억제운동 때문에 한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미국기업들이 통관절차와 기준 등에서 까다로운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8면>
USTR는 또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철강협정을 위반, 한보철강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철강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해 무역제재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부조달시장 등에서 일본이 불공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