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영수들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오랜만에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살리기에 정치권이 마음과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경제살리기에 정치인들이 앞장설 것을 선언한 것은 새해들어 파업과 한보비리,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감을 느껴 온 국민들에게 안도와 함께 기대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의 주제가 거의 정치와 안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경제문제가 중점 논의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한보비리 규명과 함께 경기회복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여야당 및 각계 대표로 경제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과 여기에서 물가안정, 저축증대, 고용 및 임금안정, 중소기업지원,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 실명제 보완, 사교육비 경감 등의 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정치권은 여기서 협의된 내용들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모처럼 성사된 여야합의의 숙제가 될 것이다.
한보비리의 경우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되 더 이상 이 문제가 경제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보비리의 파문이 경제에 계속 충격을 주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신용을 여지없이 추락시키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나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함께 부패를 발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규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서 만의 하나 적당히 덮거나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조속한 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곧 경제를 살리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합의문에서 「김현철사건 조사」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한보사건속에 포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여야 영수들이 합의문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위기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극복과 경제회생을 합창하며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나라가 어렵고 민심이 흐트러졌을 때 여야가 한 모습이 되어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오늘의 고통을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등 각계가 분담해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수범을 보이는 일이다. 2조원 삭감과 근검절약, 공무원 조직과 규모의 감량 등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장차 경제대책기구가 정부와 정치권에 쏠리는 따가운 눈총과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경제회생을 위한 각계의 의견과 합의사항은 반드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실천·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약속대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살리기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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