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걸림돌 안되게” 묘한 여운/한보수습 공감·현철씨 문제 침묵/여론의식 진상규명엔 진력할듯4·1영수회담 이후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회담은 『한보사태는 국정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모든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며 더 이상 이 문제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중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한 결론으로 원론적 언급이지만,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합의는 다의적인 해석을 가능케했다. 아울러 현철씨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나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4·1영수회담의 한보해법중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합의와 현철씨에 대한 침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보문제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데 김대통령과 야당총재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해석을 가능케하고 있다. 실제 야당은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규명하되 불확실한 정보나 설을 양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은 이에대해 야당인사를 사법처리 대상자에 무리하게 끼워넣는 「물타기식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화답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철씨에 대한 침묵은 일단 인간적 배려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총재들이 김대통령의 고통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있어 이를 거론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나 검찰수사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런 전반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영수회담은 한보사태를 확전보다는 수습쪽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정치권이 검찰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엄존하고 있고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검찰수사의 미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다만 영수회담의 결론은 검찰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사법처리는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로 정국을 다시 혼돈으로 빠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를 검찰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나, 영수회담이후 정국안정의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이영성 기자>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요지)
우리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쌓아올린 경제의 공든 탑이 지금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 경제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의 어려움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부·여당은 경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인들도 자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힘을 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 모두의 협조와 동참, 그리고 어떠한 고통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시 떨쳐 일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회생을 위해 땀과 정성을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금년 정부예산에서 2조원을 삭감하고 소비를 줄이며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통하여 서민의 가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고 저축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기업인들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경영쇄신에 앞장서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활동의 주역인 근로자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헤아려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땀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기업인들은 노사화합과 협력만이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아래 「노사화합선언」과 「노사한마음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실천운동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국민 모두가 경제난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야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난과 위기가 본질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불신풍조와 이로 인한 민심의 동요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한보사태를 비롯한 현안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줌으로써 신뢰가 회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난국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온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용기가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를 초월하여 힘을 합치겠습니다.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애국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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