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보고서 의미해마다 발표되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전세계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상품의 수출을 제약하는 장벽들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한국시장에 대한 평가중에서는 과소비 억제운동과 자동차시장, 비공식적인 농산물수입규제 등이 예년과 달리 추가됐거나 비판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판에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불행은 한꺼번에 닥친다」는 옛 말을 상기시켜주는 상황이다.
한국의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품에 비관세장벽을 쳐서 수입을 억제하는 또다른 무역장벽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공격적인 진단이다. 보고서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을 교통경찰이 집중단속하는가 하면 외제차를 리스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엄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소비 억제운동이 겉으로는 개인소비를 겨냥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상품을 타킷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만간 자동차시장을 놓고 한미간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과소비 억제운동의 연장선에서 자동차수입이 억제된데 대해 올해중으로 추가개방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USTR가 이례적으로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USTR는 한국내에 자동차수입을 반대하는 편견이 되살아나 한미 양측이 95년에 합의한 자동차협정이 무효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양국 협정을 토대로 지난해 모처럼 한국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과소비 억제운동에 의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크게 불만을 품고 있음을 반영한다. 달리 보면 한국경제 사정의 악화가 한미간 통상마찰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있는 셈이다.
또 한국정부가 상품을 수입할 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도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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