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개입 없인 불가능 대선자금 연계 의혹『규정을 어긴 편법대출이 아닌가』 『대출강행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 및 외압의 실체여부를 따졌다.
산업은행이 9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채 한보철강에 대해 모두 8,598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준 것은 권력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한보 특혜의 첫 고리로 지적되는 92년 대선기간의 150억원 긴급자금 대출 및 92년 12월31일 1,984만달러 외화대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92년 대선자금과의 연계의혹을 추궁했다.
여야 구분없이 대다수 의원들이 날카롭게 특혜대출의혹을 따졌으나 김시형 총재 등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내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피해갔다. 처음으로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이 외압여부를 추궁하자 김총재는 『95년 한이헌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홍인길 의원의 부탁이라는 말을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정재철 의원은 직접 만났고, 황병태 의원과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답변했다.
신한국당 박헌기 이국헌, 국민회의 조순형 이상수 의원 등은 『92년 12월31일 산업은행은 대출전 선행돼야 할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도 하지 않은채 상공부의 외화대출 적격업체 추천을 근거로 서둘러 1,984만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승인했다』며 『이는 이후 4년여동안 금융권의 거액 특혜대출의 물꼬로 작용했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다수 야당의원들은 『결국 92년 대선직후의 특혜 외화대출은 권력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또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도 『산업은행은 92년 12월말 외화대출외에도 대선기간인 11월말과 12월초 두차례에 걸쳐 모두 150억원을 당좌대월로 한보에 제공했다』며 『이 돈이 대선과 관련해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 등은 『기업체 평가등급 C인 한보에 대해 그동안 계속 대출을 해준 것은 명백한 내규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총재가 『한번도 당진제철소에 가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총여신규모가 1조원 가까이 되는데도 94년 12월 취임한 총재가 그동안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97년 1월8일 200억원의 당좌대월을 결제해준 것이 특혜라고 지적하고 한보철강의 최종 부도처리과정에서 3,000억원을 추가대출하지 않은 이유 등도 질의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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