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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다시 한몸’/러­벨로루시 오는 2일 통합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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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다시 한몸’/러­벨로루시 오는 2일 통합 서명

입력
199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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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구 소련공화국이었던 벨로루시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4월2일 정상회담을 갖고 국가간 통합을 위한 협정에 서명, 2년여간 끌어온 국가통합의 1단계 과정을 마무리한다. 양국정상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전 국가통합을 전제로 양국의 정치·경제구조를 바꿀 1차 통합협정에 서명했으며 민족주의 세력의 반대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통합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통합은 양국이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를 비롯한 경제 통신 교통 문화 학술 등 많은 분야의 협력을 「연방」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주권을 가진 연방 창설」을 겨냥하고 있다. 두나라가 「독일통일」과 같이 한사람의 대통령과 서로 다른 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인정하는 「국가통합」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은 완전통일을 대비하고 통합의 순기능을 더욱 극대화하기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다시말해 양국은 국가예산과 통화, 세관을 단일화하고 국민들에게 통합국가시민권을 새로 발급하는 등 양국국민을 사회경제적으로 「같은 국민」으로 대우한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기위해 대통령과 총리, 의회의장으로 「통합국가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러·벨로루시간 통합협정은 28일 개최된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회원국들의 「탈 러시아」흐름을 제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은 유럽연합(EU)의 경제통합을 능가하는 CIS경제동맹체 창설의 기본구도를 확정하려했으나 회원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실패했다.

러시아측은 또 우크라이나 등 일부 회원국들이 CIS창설 5년여만에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실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대움직임과 맞물려 러시아에 CIS재통합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러·벨로루시 통합은 그 첫번째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통합에 대한 대가로 벨로루시에 연료와 에너지를 공급해야하는 등 「통합비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연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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