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국주도권 행사 부각/내각제·이회창 대표 견제 효과도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8일 기자회견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요약된다. 김총재는 이날 한보사태와 경제회생문제를 따로 다루자는 「정경분리론」을 제시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대여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경제문제를 정국의 최대현안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통해 3김간의 새로운 균형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총재는 회견 서두에서 경제난국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난국의 수습을 위해 여야 경제영수회담 및 공동대책기구의 설립 등 두가지 조치를 제의했다.
그러나 김총재는 이같은 제의들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수회담에 대해 『정부를 격려해 국민경제를 도와주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거듭 밝히면서 『정권을 쥔 사람은 김대통령이니 그가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김총재가 최근 각종 연설에서 김대통령에게 『결자해지차원의 사태수습』을 촉구하면서 역으로 김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 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총재는 회견의 대부분을 부가가치 세율인하, 금융자율 등 경제회생 제안들로 채웠다. 그는 사전에 정치적인 질문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이같은 제안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위한 배려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총재는 이날 회견을 통해 여러갈래의 정치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영수회담은 그의 제의를 여권이 즉각 수락하는 형태가 돼 김총재가 사실상 정국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그는 또 보다 화급한 경제문제를 정국현안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불거진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잠재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김총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여권핵심부와 내각제를 고리로 교감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한다는 복안인 것같다. 또 앞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적 협조를 하고 3김이 중심이 돼 정국을 풀어나갈 경우 잠재적 경쟁자의 한사람인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입지 약화를 노릴 수도 있게 됐다.
이같은 다목적 계산을 감안하더라도 김총재가 내놓은 경제회생 대안들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판 국채보상운동」 「신물산장려운동」 등으로 명명된 50억달러 수입감축운동, 월수입 5%저축 국민운동 등의 제안이 정부여당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노동계에 대해 임금인상 자제 및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도 과거 회견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라는게 국민회의측 설명이다.
그는 특히 한보사태에 연루된 금융계 인사들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사람 외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보사태 이후 대출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제의를 내놓기도 했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