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농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우리 농업은 민족의 기본산업으로서 5,000년동안 민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민족혼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농업환경이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면 할수록 식량의 적정자급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5.3%이며 사료곡물을 제외해도 53%에 불과하다. 우리가 선진농업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률의 식량자급은 물론 주곡인 쌀의 자급만은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농업국들이 주곡만은 거의 자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식량사정을 살펴보면 58억의 인구 가운데 8억의 인구가 기아선상에서 굶주리고 있고 이 중 5세미만의 어린이가 2억이나 된다. 95년에 세계인구는 약 8,700만명이 증가됐고 이들에게 필요한 식량은 2,800만톤이나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으로 증가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식량이 현재보다 75%가량 증산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년 2%의 곡물생산이 증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84년 이후 세계식량증가율은 1%에 불과하다.
식량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21세기에는 전세계가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월드워치의 대표 제스터 브라운씨는 96년에 발간한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리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2030년 중국의 식량부족량은 2억700만∼ 3억6,900만톤에 달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12억 중국인구의 식량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는 중대한 식량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식량위기는 바로 식량의 무기화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교우위론자들은 외국의 값싼 쌀을 수입해 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농업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식량사정을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한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식량을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바로 식량 주권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이 될 경우 7,000만 민족의 자급에 필요한 주곡인 쌀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남한의 쌀자급도는 88∼94%(평년작기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매년 200만∼300만톤에 이르고 있다. 북한동포들은 1일 100∼150g의 식량으로 연명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에게 나누어준 식량의 6분의 1 수준이다. 실로 한민족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며 앞으로 남북문제가 정상화할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지원도 불가피할 것이다.
농림부는 주곡인 쌀의 자급을 위해서 「쌀생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의 최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104만5,000정보의 재배면적을 확보, 3,380만섬의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에게 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쌀생산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리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주식(쌀)의 생명창고를 굳게 지켜 국민의 식량주권을 확립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