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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협조땐 무기” 중 새 형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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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협조땐 무기” 중 새 형법 제정

입력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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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국은 최근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밀출입국을 주선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형법을 제정, 선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새 형법에는 「사회질서관리 방해죄」의 하나로 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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