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다음정권 첫 과제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여야 경제영수회담을 제의하면서 『정부를 격려해 국민경제를 도와주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은행자율화 등 특단의 조치를 주장한 배경은.
『은행은 그동안 권력에 의해 시달려왔다. 금융사고가 났을 때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은행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8%로 줄일 경우 세수부족 문제는.
『세율을 낮출 경우 3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공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의 억제를 주장한 이유는.
『지금은 노동자, 기업이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다. 과거와 같은 계급투쟁의 시대도 아니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억압해서도 안된다. 무턱대고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면서 생산성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가계저축을 늘리고 소비절약을 하면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에너지 소비절약을 하는 것은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치품의 절감도 시중경기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일상적인 소비는 늘어나는 것을 바라며 특수한 분야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는.
『다음 정권이 집권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과제다. 정부 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권혁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