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쁘면 수요감퇴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정상이나 환율인상에 따른 원자재 도입가격의 상승과 연례적인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불안하다.27일 재정경제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중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말대비 1.7%가 인상, 지난해의 2.2%보다 낮을 뿐 아니라 90년대들어 가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경제원측은 농산물·개인서비스요금·학원비·육류비 등의 안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물가상승억제목표 4.5%선을 지키는데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직무상 낙관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관행인데 물가당국이 현행의 물가불안요인들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한다.
물가불안의 최대요인이 주로 우리가 거의 어떻게 할 수 없는 환율인상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낙관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수입원자재가격인상에 따른 국내제품가격상승에 대해서는 대응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올해들어 환율이 달러당 900원으로 약 5% 상승했고 올해안에 달러당 1,000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위협적이다. 한국은행측은 올해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파급영향도를 연간 물가상승전망치(4.5%)의 5분의 1로 보고 있다.
현재만 해도 밀가루·설탕·커피·조미료 등 중간재 등 민감품목들이 인상될 기미다. 특히 밀가루·설탕 등의 가격인상은 라면·국수·빵·과자류·자장면 등 가공식품과 대중음식의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쉽다.
이미 햄·소시지 등 가공육류제품 가격이 최고 16% 인상됐고 코카콜라 등 원액을 100%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음료수도 출고가격이 4.7% 인상됐다. 또한 철근·시멘트·레미콘·합판·벽지 등 건축자재들도 성수기를 맞아 인상되기 시작했다.
물가당국은 불황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가격인상을 억제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물가행태로 보아 이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 원가상승요인이 있으면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가격정책이고 또한 일단 올린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것이 유통업체의 전통이다.
그런가하면 기름가격은 자유화돼 있고 가스가격도 통제하기가 어렵다. 정부로서는 택시·버스요금·전기료·철도요금·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겠으나 그것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인상시기에 시차를 둬 인플레심리의 확산에 대한 억제를 시도하는 것이 전부일 것 같다. 그러나 올해는 가능한한 공공요금은 억제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화보유가 적은 것도 수입에 의한 물가억제책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므로 물가불안은 가중된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황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다. 정부는 행정지도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세감면 등의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총력물가안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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