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현철씨 파문 권력 대통령집중 폐해/내각제 당장 실현 어려워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신한국당 이한동 고문은 26일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고문은 이날 내각제개헌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나중에 얘기하자』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이고문이 전날 한양대 강연에서 내각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으며 내각제 논란에서 발을 빼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한 측근은 『내각제문제가 너무 빨리 공론화하자 다소 호흡을 조절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는.
『권력집중이다. 한보사태, 김현철씨 파문에서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생기는 폐해를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합리적인 국정운영, 국가와 당의 민주화 방향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양대 초청강연에서 내각제를 언급했는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적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헌법구조가 이상적인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총리의 내각 각료임명제청권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행헌법의 테두리내에서 내각제를 실현할 수 있지만 긴 안목에서 내각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원론적 얘기이다』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것 아닌가.
『장기과제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각제 개헌이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5억의 아랍과 대치하는 이스라엘도 내각제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이스라엘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내각제를 할 수 있는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말이다』
―김수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내각제론을 보고했다는데.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서 뭐라 말하기 힘들다. 당분간 내각제논란에서 한 발 거리를 두어야겠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만날 계획은.
『만나면 언론이 나를 내각제주의자로 몰아가지 않겠느냐. 두고보자』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다면.
『지금은 원론적 입장만을 개진했다고 보면된다. 때가 되면 종합적인 구상을 밝히겠으니 이제 그만 그 문제는 접어두자』<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