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착수했다.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올해는 부분적인 세제보완에 그칠 예정이었으나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취임이후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경원은 우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부채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때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강부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관련기업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실명제의 보완문제와 관련, 대체입법에서 대부분의 보완과제가 수용되겠지만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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