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현체제 보완 등 3개안 제시초·중·고교 재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하자는 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6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학원 및 개인교습에 관한 정책대안」 공청회를 갖고 과외 전면허용과 전면금지, 현행체제 아래 단속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개위는 여론수렴을 거쳐 4월중 이중 한가지 방안을 확정, 4차 교육개혁과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방안을 놓고 교개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6면>
과외 전면허용안은 모든 학원 및 개인과외를 등록을 전제로 허용,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과외수요를 충족시키고 과외비 인하를 유도, 학생들이 값싸고 수준높은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과외 전면금지안은 예·체능과외를 포함한 초·중·고 재학생 과외를 완전금지하고 행정력과 사법기관을 동원, 일체의 과외교습을 철저히 단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체제 유지안은 초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과외 및 대학생 이외의 개인과외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체제를 지키면서 단속을 강화, 불법과외를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교개위는 과외대책 외에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등급으로 나눠 같은 등급에 속한 학생에게는 총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점수를 주는 「급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40명 수준에서 2005년까지 35명으로 줄이는 등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교과목수와 수업시간 등 전반적인 학습내용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학교교육 정상화방안도 마련중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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