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억 예상 매립공사비 2,883억 소요 이유 뭔가”/청문회식 송곳질문에 “모른다” 무성의 답변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25일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 마련을 위한 아산만 매립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들을 집중추궁했다.
의원들은 아산만 매립을 둘러싼 의혹이야말로 한보사태를 낳은 「첫단추」로 간주하고 노태우정권과 정태수씨의 유착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대부분 현정부 출범이전의 일이어서인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가 진지하고 날카롭게 질의를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청 관계자들은 『서류검토상 법적하자가 없다』 『잘 모르겠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충남도청 보고에서 심대평 충남지사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 유철희 행정부지사가 대신답변에 나서자 여당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외유가 아니냐』고 신랄하게 성토했다. 그럼에도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은 『한보철강의 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과 관련, 정태수씨가 심대평지사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사의 자금수수설을 제기했다.
맨처음 질의에 나선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이 『사전에 각본을 짜고 아산만 매립 준공검사를 하루에 해치운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의혹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하자는 없다』고 답변, 눈총을 받았다. 이어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89년 12월 매립면허가 이뤄진뒤에야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 등이 진행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삼성종합건설이 요청한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한보와 같은 여건임에도 당초 한보, 삼성측 매립계획을 다같이 반대했던 수산청, 해운항만청이 재차 협의에서 삼성만 반대한 것은 한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박주천·이국헌 의원 등은 매립면허취득당시 공사비가 574억원이었는데 준공시 공사비가 무려 2,88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사업비의 편법상향조정 신고의혹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89년 6월 관계장관회의때 당진군청의 반대와 수산청의 조건부 동의를 묵살하고 아산만 개발계획을 변경의결한 경위와 한보에 대해 조기에 매립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승우 차관은 아산만 매립허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관련,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시에는 제철소 건설이 시급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청측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립면허와 관련 의견조회가 있어서 89년, 95년 2회에 걸쳐 환경보전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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