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한자릿수/올 경제성장률 5.5%로 낮춰정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교육투자예산, 방위비 등을 삭감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늘어난 78조원수준에서 긴축편성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5.5%내외, 내년은 5∼6%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전망도 불투명해 내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10%)보다 낮은 9%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예산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것은 84년의 예산동결이후 14년만에 처음이며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도 91년이후 7년만이다.
재경원은 이날 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각 부처에 시달, 5월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총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62조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제전망과 관련, 최근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하고 한보와 삼미의 부도사태 등이 겹쳐 올 성장률을 연초 6%에서 5.5%내외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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