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증편·개인택시부제 해제/검찰 “파업땐 관련자 사법처리”서울 등 전국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가 26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키로 한 가운데 25일 숨가쁜 밤샘노사협상이 벌어졌다. 각 지자체와 검찰, 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파업대책을 마련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개정된 노동법을 엄격히 적용,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협상=서울의 경우 「버스요금 30원인상을 보장한다」는 시의 최종방침이 전달된 가운데 김상돈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하오 11시께 회의장인 잠실교통회관을 방문, 노사양측의 타협을 유도해 26일 0시40분께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양측은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혀 막판타결 가능성을 비쳤다. 이에 앞서 25일 하오 8시30분부터 열린 11차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측의 박종섭 교섭위원장이 『요금을 30원 인상할 경우 3%정도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기본급 15.7%, 상여금 50% 인상안을 고수하며 「협상결렬」을 선언, 밤 10시5분께 일단 회의장에서 퇴장었다.
부산에서는 하오 9시부터 9차 교섭이 벌어져 사용자측이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따라 50%, 임금은 2% 인상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노조가 거부하자 다시 만근일수를 25일에서 24일로 줄이고 연 5백50%인 상여금을 6백%로 올리겠다고 밝혀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밤 10시35분께 노조측이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인천 광주 대전지역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울의 협상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수송대책=서울시는 지하철 배차간격을 단축, 1백36회 늘려 운행하고 시청버스와 전세버스 3백47대를 23개 노선에 투입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 합승을 허용하며 마을버스도 연장운행토록 하는 한편 시차제 출퇴근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초·중·고 등교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임시버스와 관용·자가용버스 등 1천7백20대를 긴급투입하고 비사업용 승합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인천시는 전세버스와 관용, 자가용버스 등 7백6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광주 대전시도 각각 2백66대와 5백63대의 대체 교통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파업대응=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이날 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6개 유관부서 실무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파업에 강경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 불법파업, 대체운송수단 운행방해 등이 벌어질 경우 관련자를 검거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버스노조의 파업이 새 노동법에 규정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조정전치주의는 파업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 일반사업장 10일)에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박광희·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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