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조정예산 삭감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24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정시채 농림부장관이 일촉즉발의 설전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강부총리가 최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농어촌투자사업은 효율성이 낮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장관은 『농어촌투자를 투자효율성이라는 잣대 하나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자들의 편협된 시각』이라며 『언제 식량위기를 맞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정장관은 특히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예산편성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강부총리가 미리 이같은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농어민들을 자극하고 정부·여당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부총리는 이에 대해 『나도 농촌출신이며 지역구를 갖고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다만 우리경제가 어려운 만큼 재정긴축이 불가피하여 투자규모가 큰 농어촌사업, 사회간접자본(SOC)확충, 교육부문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부총리가 20일 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에서 재정긴축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농어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농어촌예산삭감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백만·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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