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신설 허용 추진/창원·과천·울산 등에

정부가 14년만에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지역밀착형 중소금융기관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호신용금고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호신용금고의 허용은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금고를 신설한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방안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고 등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재경원은 강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창원 과천 등 금고가 없는 14개 도시와 울산 등 인구에 비해 금고수가 적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1∼2개씩의 금고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작년말 현재 236개 금고의 부실여신이 6,670억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금고의 신설을 허용하게되면 과당경쟁을 유발, 부실화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