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 전체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민심은 크게 술렁이고 어수선하다. 그야말로 난국이요 위기이며 국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저마다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하고 있다. 경기 침체속에 한보비리와 엄청난 김현철씨 사건파문, 그리고 잇단 재벌그룹의 도산과 관련, 나라마저 부실화하고 끝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물론 김영삼 대통령과 김현철씨가 국민에게 사과했고 총리와 여당대표를 바꾸는 등 당정개편을 단행했지만 국민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고 있다. 감동은 커녕 한보비리 수수께끼는 여전하고 김현철씨의 국정개입과 2,000억원 리베이트설 등 엄청난 의혹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의 원인은 가깝게는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와 물가앙등, 감원바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정부의 실정과 위약에 따른 실망과 배신감 때문이라 하겠다. 「신경제」 「제2의 건국」 「명예혁명」 「정의 바로 세우기」정신과 도덕성은 간 곳이 없고 대북한정책을 비롯, 정치, 경제, 행정 등이 크게 흔들리거나 여전한 구태도 그렇고 정경유착 등 잇단 부정부패로 인해 좌절감마저 안겨준 것이다.
더구나 고위직 인사개입과 중요정책에 관여하고 청와대에 직계인사를 불법으로 근무케 하는 등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거액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철씨의 행태는 참으로 경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그토록 자랑하던 문민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불법과 파행이 빚어질 수 있는가. 때문에 국민들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정부는 처음부터 그토록 호언했던 한국병의 병인을 잘못 진단하고 치유를 위한 처방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위기의 원인은 바로 정부의 실정 때문인 것이다.
이제 오늘의 위기상황과 난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체제파산이 임박한 북한이 예측불허의 형편이고 각국은 저마다 경제발전을 위해 질주하는 이즈음 국민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은 하루라도 계속되게해서는 안된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통령은 적어도 다음 두가지를 당장 실천해야 한다. 먼저 난국수습은 국민의 협조가 불가결한 사항인만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가슴을 막고 있는 큰 의혹의 바윗덩어리인 한보비리와 김현철씨의 4년간의 불법부정행태를 규명하는데 직접 나서야 한다. 적당한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다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고 또 과도하게 장악하고 있는 권한중 행정권은 내각에, 정치는 당과 국회에 이양해야 한다. 각종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내각에 넘겨주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국난 극복을 위해 김대통령이 모든 것을 비우고 던지는 자세가 시급하다. 국민은 실천하는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