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단기개혁과제’ 내달 청와대 보고대통령자문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23일 금융산업의 단기개혁과제를 조만간 확정, 내달초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개위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융가에서는 금개위의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 빅뱅(대개편)이 본격화하는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최근 금개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빅뱅」식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개위 발족이후 한보나 삼미그룹의 부도사태로 금융산업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다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이나 강만수 재경원차관이 이에 적극적이어서 빅뱅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개위안을 제도화해야 하는 재경원 실무진들은 『최종안을 넘겨받으면 실행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방침』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금개위의 단기과제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지만 법을 손질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않다고 언급,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재경원이 금개위에 보고한 금융산업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개위 보고서는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 거액여신은 반드시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체이사회에서 보고토록 하는 등 이사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재벌의 참여문제는 중장기과제로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업을 허용하고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어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제 등을 보완하는 선에서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없애고, 기업의 해외차입 해외증권발행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겨질 전망이다.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실여신의 공시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안외에 이미 5차례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상당수 안들이 그대로 보고서에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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