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부에… 규제완화 공감 방법론엔 이견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계는 금리인하와 민간위주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는 21일 전경련회관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각료 4명을 초청,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종현 전경련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정몽구 현대·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 중소기업대표 업종단체대표 등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제계 참석자들은 금리를 최소한 6%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등을 촉구했으나 강부총리는 금리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국내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금리는 국제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제계는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환율정책을 운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강부총리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부나 경제계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경제계가 『민간의 손으로 개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윤철 위원장은 『화끈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화답했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기업도 재무 및 소유구조가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경제계 대표들과 정부각료들은 이날 간담회에 경제난 타개방법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으나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차이를 좁혀나가기로 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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