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국민생활을 압박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주택 및 전세가격의 상승』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문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아래 건설교통부 주택공사 등과 세부대책을 협의중이다. 재경원은 특히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영세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산층을 영구임대주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대폭 현실화시켜 민간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적극 유인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의 평수도 현재 7∼12평에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다음달까지 사교육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는 학원 수강료 적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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