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군사전략까지 수정해야러시아가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대계획에 동의하더라도 나토가 동유럽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면 숱한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토를 확대개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군사전략까지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나토회원국들이 나토확대에 따른 경비로 향후 13년간 모두 270억∼35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비조달과 관련, 신규회원국이 지상군과 대공방위력 보강에 100억∼130억달러, 기존회원국이 신속배치군을 강화하는데 80억∼100억달러, 기존 및 신규회원국들이 지휘 및 통신체제를 정비하는데 90억∼120억달러를 각각 부담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중 약 15%만을 부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며 회원국들간에 어느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의회 등에서는 나토 확대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분위기며 독일도 최근 경제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머니를 털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동유럽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염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동유럽국가들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이처럼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쓸 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나토의 확대가 결정된 이후에 각 회원국들이 자국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 분명하다.
어느정도 수준의 경비가 동유럽국가들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지도 천차만별이다. 미 의회 예산실은 냉전시대에 독일에 대한 안보지원처럼 신규회원국들을 지원하려면 약 1,2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계상하고 있다. 이는 신규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 10개사단, 공군 10개 항공단을 서유럽에 배치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미 랜드연구소는 육군 5개사단, 공군 10개 항공단을 지원할 경우, 42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미 국방부는 육군 4개사단, 공군 6개 항공단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토의 가상적국인 러시아의 군사력이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가 어떻게 군사전략을 바꿀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직접적인 위협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토가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해 적절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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