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장 교체 “잘못된 수사” 시인한 셈/검찰 내부반발 워낙 커 파동 조짐까지정부가 21일 한보사태 수사책임자인 최병국 대검중앙수사부장의 교체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민심을 건져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한보사태의 「재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해 왔다. 수사진 교체에 의한 사실상, 새로운 수사는 고려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혀왔다. 따라서 정부가 최중수부장의 교체를 전격 단행한 것 자체가 전면 재수사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동안 검찰 수사의 잘못을 간접 시인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지금의 수사진이 아무리 나서 현철씨 문제 등을 설명해봐야 국민이 더 이상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조사에서의 야권 대공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가 중요하지만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일고있는 비판적 자성 분위기도 수사진 교체의 명분으로 깊이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한보사태 수사진을 보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에 크게 미진한 부분은 없었으나 언론 등 여러 곳에서 공안통 또는 PK라고 지적을 하므로 수사통으로 보강했다』고 최 전중수부장의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고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므로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강조, 김기수 총장에 대한 인사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인정했으나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이라고 덧붙여 일부 반발은 감수할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 최 전중수부장의 교체가 반드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는 최 전중수부장이 취임했을 당시의 검찰 인사가 내부 불만의 표적이 돼 왔던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고건 총리가 한보국면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수사진 교체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않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보강」차원에서 일부 수사진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으나 검찰은 『사법기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유례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자칫 「검찰파동」을 불러 일으킬 조짐이 없지않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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