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중기 전용 제3부시장 개설 추진/집값·사교육비 등 실생활관련 부담 억제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4월 금융대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증시에 중기전용 제3부시장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보에 이은 삼미의 부도로 자금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책은 없나.
『삼미는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정부는 부도로 파급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
―대책에서 발표했듯 에너지가격인상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많다. 물가안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물가는 다른 경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다.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다. 특히 식비 집값 사교육비 등 실생활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2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올 예산삭감방안은 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 자릿수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린다는게 그동안의 정책방향이었다. SOC부문 투자를 재점검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인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SOC확충은 중요하다. SOC투자의 효율면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 새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재점검하겠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추진한다』(이환균 건교부장관)
―경제분야 관련 규제개혁작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게 되나.
『경쟁촉진분야의 것은 공정위가, 나머지는 재경원 등에서 맡는다. 수도권 과밀화부문과 관련돼있는 부분은 정부내 토론이 필요하다. 제조업분야 역시 정부의 방침이 서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예컨대 「일몰제」를 도입해 올해중에라도 없애겠다』(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중소기업 대책은 역대 경제팀과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굳이 차별화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세제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이후 임창렬 통산부 장관) 역대 중기 지원책은 보호에 치중해 왔다. 이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음보험제도 기금 확충과 지역신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시에 중기전용 제3부시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
―시중에 4월 금융대란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4월 금융대란은 있을 수 없다. 한보발행 어음이 4월께 집중된다고 해서 나도는 것같은데 조사를 해보니 한보어음은 4월에 집중되지 않는다. 물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
―외국인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설이 나오는데.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국제수지방어대책은.
『올해 경상수지적자를 1백40억달러로 잡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2백억달러 가까이 갈 수 있다.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대기업위주의 수출을 중소기업위주로 바꾸겠다. 국내 에너지가격을 비산유국수준으로 높이겠다. 지난해 19억달러어치나 수입한 폐자원의 재활용도 늘리겠다. 매달 경제장관과 민간업계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임창렬 통산부장관)<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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