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올바르게 자리잡았다 하겠다. 강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는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했다.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경제체질을 바꿔야겠다는 것은 학계·연구소 등 관·민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뤄진 한국경제 진로에 대한 처방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취해온 경제정책기조를 재확인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질 개선에 어느 경제팀보다 강도있는 의지를 보인 것을 높이 사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운용에서 경제논리의 회복을 주장하고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보철강, 삼미사 그룹의 부도사태 등 정경유착의 경제파괴 사례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고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제적 역기능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니만큼 시의에 부합되는 과제다.
이번의 경제정책은 중견재벌 그룹의 부도,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 수출산업의 침체 심화 등 경기의 총체적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정책결단을 내린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방향이 좋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강경제팀은 임기 1년미만의 한시성을 띠고 있어 정책집행에 대통령의 필연적인 권력누수현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가 등 경제불안요인의 해소, 국제수지방어, 규제완화 등 3대 정책분야에서 적어도 기틀만은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적절한 우선순위, 효율적인 추진력 등 정책집행의 능률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약조건안에서나마 효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국제수지방어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정의 긴축운영과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수단인 규제개혁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면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가운데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금융개혁 등은 실제로 현 정권아래에서 실행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혁안만이라도 매듭지어야 겠다. 국제수지방어는 재정긴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비와 에너지 절약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따라 정부에 의한 소비억제는 불가능하므로 국민 스스로가 과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통한 국민설득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70년대 오일쇼크때와 같은 산업의 성에너지화 등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한편 경제안정화를 위한 물가·임금·고용 등의 안정은 역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경제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쉽게 전망할 수 없다. 이제는 가계(근로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나라 경제 바로잡기에 협력하고 진력하는 일만 남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