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 분석앞으로 30여개의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기근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목적댐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세금으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을 현실화해 댐건설비용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원전문기관들은 2000년대에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고 물 때문에 국제분쟁이 잦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세계 평균의 10%에 불과, 2000년대초부터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것으로 지적됐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물공급량이 넉넉한 「물 풍요국가군」으로 미국 일본 벨기에 영국 등 121개국을 꼽고 있다. 또 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는 다소 많지만 수년내에 공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물압박국가군」으로 8개국, 현재도 물이 부족해 식수난이 심각한 「물부족국가군」으로 20개국을 선정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압박국가군에 포함돼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01년의 우리나라 물 수요량은 지금보다 17% 더 늘어나지만 물 공급량은 12.6%밖에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수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소비량은 408ℓ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많은 영국(393ℓ) 일본(397ℓ) 핀란드(300ℓ) 등 선진국보다도 많다. 물은 「공짜」고 「항상 풍부하다」는 전통적인 의식과 자원이나 에너지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이같은 물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수자원공사는 지금처럼 물을 소비할 경우 공급량이 한정돼 2000년대에 30여개의 다목적댐을 더 만들지 않으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심각한 물기근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에 대비, 전국적으로 댐 건설지역 조사에 나섰으나 한개당 3,000억∼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재원확보가 큰 과제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수자원공사는 물값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광역상수도 원가가 ㎥당 75원27전으로 생산원가(㎥당 117원53전)의 64%에 불과, 연간 적자가 5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으로 수자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상반기중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도 영국 런던의 수도요금이 ㎥당 1,310원, 바르셀로나 1,328원, 베를린 1,483원, 파리 1,068원 등 ㎥당 1,000원선인 반면 서울은 306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측은 『영국이 70년대초 테임즈강살리기운동을 벌일때 물값을 5배 인상하자 하수발생량이 30%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며 『물값인상으로 상수원발굴 투자재원 확보와 함께 국민들의 물소비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무조건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수도요금 상승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물값인상 폭과 시기는 전체적인 물가추이를 감안해 결정해나간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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