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M&A통해 산업구조조정/성장률 5%·물가 4% 이하로/내년 예산증가율도 한자릿수 억제정부는 20일 경상수지적자 개선 등을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 올해 세수목표를 2조원 줄이고 공공부문 예산집행 절감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6%내외에서 5%대로 낮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대이하로 억제하며, 내년 예산증가율을 84년이후 처음 한자릿수로 낮추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차질을 감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실기업 도산이나 지원에는 관여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이환균 건설교통 임창렬 통상산업 진념 노동부장관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현시점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여유는 없다며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긴축운영하고 에너지가격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시중에 나돌고 있는 4∼5월 금융대란설에 대해 『이는 한보철강 어음이 4월에 집중 만기가 될 것이라는 설에 기초한 것이나 실제로는 7월만기까지 퍼져있다』며 『금융대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민간 스스로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과감히 철폐되도록 그동안 재경원에서 맡고있던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 이미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에 중장기과제가 아니라 당면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물가지수보다는 실질적인 생활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교육도 입시위주가 아닌 취직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80년대 3%수준의 물가안정은 임금·추곡수매가·예산 동결 등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혀 임금안정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4%대 이하로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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