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정책 메뉴는 많으나 먹을 것 없어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18일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 전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인동우회(회장 유기정)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정례초청강연회에 참석, 「경제활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정부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바탕을 바로 세우고,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경쟁력제고와 경영혁신을 위해 한층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창업지원 자금지원 기술혁신지원 등 자그마치 285건에 이르는 등 메뉴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지만 실제로 먹을 것은 별로 없다』며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처럼 가능한한 지원범위를 넓게 잡고 지원대상을 일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총리는 현재의 총체적 난국이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뒤 『지도자로부터 경제발전방향에 대한 대원칙이 제시되지 못한데다 지난 4년간 부총리가 6번이나 바뀌는 등 국가행정이 일관성없이 갈팡질팡해 오늘의 경제위기가 초래됐다』고 현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한보사태의 교훈이 말해주듯 은행들은 이제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출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금융개혁위원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자금배분이 공평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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