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La Republica 3월17일자우리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더이상 기적적이지 않고 파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재 위기가 주기적인지 또는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아니면 세계 경제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왔던 현상의 한계를 선언하는 것인지 알고자 한다. 이는 금세기말의 주요 문제들중 하나다. 서구 국가들은 새로운 아시아의 산업국가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다른 생활양식 간의 상업적 경쟁일뿐 아니라 철학적 비교이기도 하다.
아시아 산업국가내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다른 한편에는 권위주의가 자리잡아 더이상 구시대적 독재는 없으며 강한 사회적 연대, 도덕적 기반 그리고 생산성을 위한 훈련이 뿌리내리고 있다. 한국은 그 중간에 있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했고, 민주화 과정을 시작했으며 도중에 위기를 맞았다.
산업화한 한국은 1세대만에 성장했다. 50년대 한국은 북한보다 더 가난한 최빈국의 하나였다. 북한지역은 일제 강점 아래서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했었다.
한국전쟁 후 한국의 상황은 정말 비참했다. 그러나 70년대 이미 한국은 신흥산업국에 속했으며, 오늘날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으며 이 기적은 주요한 민주화과정에서 이루어졌다. 30년간의 군사정권, 5년간의 노태우 대통령의 과도기를 거쳐 최초의 문민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93년 취임했다. 한국은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도약을 했다. 그러나 대규모 시장 경제의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와 민주주의 확대는 유교주의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인 것이며, 순환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단계에 맞는 유교적 순종은 소비와 신용의 단계에는 충분치 않다. 사회는 다른 욕구를 갖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생산하고 삶을 영위할 몫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