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진술통해 수사초기 확인/무혐의처리… 늑장발표 배경 의문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가 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한이헌·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은행대출에 개입한 사실을 수사 초기에 밝혀내고도 지금까지 숨겨오다가 첫 공판이 열린 17일에야 뒤늦게 발표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한·이 전수석이 홍인길 의원(당시 청와대총무수석)의 부탁을 받고 한보철강에 대출토록 은행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수사 초기단계에서 홍의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이 전수석을 불러 한보 특혜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며 『당시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자금지원을 해준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보사건의 핵심의혹이 특혜대출의 배후에 집중됐다는 사실에 비추어 검찰의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은행장들이 청와대총무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는 은행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탁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대출외압 의혹을 수사하고도 발표에서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장들이 난색을 표시하는데도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를 과연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한·이 전수석 등 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간단히 무혐의처리한데 대해서도 「모양갖추기 수사」 「축소 수사」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비난은 검찰이 홍의원에게 정총회장을 소개해준 사람을 변호사라고만 말하면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홍의원의 진술로 김명윤 신한국당 고문임이 밝혀진 것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대출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철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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