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실 직접 개입 사실로/신공법 특혜의혹도 밝혀내야한보철강 대출과정에 한이헌·이석채씨 등 당시 청와대경제수석들이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이 전수석은 은행대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수사과정에서도 관련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조사한 사실만 인정하고 대출압력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이들 자신도 검찰수사는 물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여부를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한보사건 공판에서 이들이 은행대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검찰의 홍인길 의원에 대한 직접신문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한보 특혜대출 의혹의 윤곽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보철강의 특혜대출은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이 정치인의 청탁을 받은 고위 경제관료, 돈과 외부압력에 굴복한 은행장 등 3자의 합작품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규모나 대출금 증가추이, 부도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은행들의 석연치 않은 태도 등으로 미루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은행들이 지난해말부터 부도위기에 처한 한보철강에 대출을 꺼려 하면서도 「윗선」의 눈치만 살피고 부도처리를 미뤘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홍의원이 민주계 실세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홍의원만으로 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출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경제수석까지 나서 은행장들에게 「대출전화」를 했던 상황에서 이들을 감싸안을 강력한 핵우산의 존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검찰이 한·이 전수석의 은행대출 개입 단서를 포착하고도 사법처리를 시도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대출압력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부실기업에 수천억원의 돈을 대주도록 영향력을 행사, 은행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 행위가 아무런 사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어서 적지않은 비난이 예상된다.
그동안 홍의원 이상의 「몸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는데도 공판당일에야 한·이 전수석의 은행대출 개입사실을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한·이 전수석의 대출압력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이 직접 은행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재경원이나 은행감독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 한보측의 돈을 받았는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뿐 아니라 당진제철소 부지매립 인·허가과정이나 코렉스공법 도입과정에서의 특혜의혹도 새롭게 규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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