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멕시코사태」 우려경상수지적자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외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한국판 멕시코사태」를 막기위한 대비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달러부족사태를 치유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외화차입을 자유화했으나 실효성이 적어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환기간 1년미만의 악성단기외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를 기록, 멕시코경제를 파국으로 내몬 94년 「멕시코사태」때의 멕시코수준(5.6%)에 바짝 근접했다. 경상수지 적자액이 2백37억달러(GDP대비 4.8%)에 달한 반면 적자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외국인의 장기투자자금(직접투자액)유입액은 22억8천6백만달러에 불과, 경상수지 적자를 대부분 단기외채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기업이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비싸고 상환기간이 짧은 단기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말 43.7%에서 94년에는 53.5%, 95년말 57.7%, 96년말 58%(5백92억달러)로 해마다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재무구조가 그 만큼 나빠진 것이다.
대우경제연구소의 한상춘 박사는 『단기외채는 수익성에 따라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핫머니성격이 짙어 단기외채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급격히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외화유출에 대한 방어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을 단기외채로 나눈 비율」이 56%에 이르고 있다. 이 비율이 50%대라는 것은 핫머니성 단기외채가 모두 빠져나갈 경우 외환보유액으로 이를 절반밖에 메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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