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Der Tagesspiegel 3월13일자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과거 양국의 관계는 물론 현재와 달랐고 당시 양국은 권위주의적 정권이 통치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등을 견제해 왔다.
이 관계는 닉슨 전 미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뒤로도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으나 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다.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다시 악화됐다.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 문제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만으로부터 2억2,760만달러를 받고 총 20만통의 핵폐기물을 평양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한 폐광에 저장할 예정이다.
한국정부와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6만통의 핵폐기물을 선적하여 북한으로 운송중이며 각 통마다 40㎏의 핵폐기물이 들어 있다. 북한과 대만은 240만달러를 투자, 새로운 핵폐기물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대만이 약속처럼 보관소 건설 신기술을 제공할지 의심하고 있다. 폐광에 보관되는 핵폐기물이 수맥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독일에서 유일하게 2곳의 폐광에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한국의 한 주간지는 최근 대만의 핵폐기물 저장소인 란유섬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보도했다. 7세이하 어린이 700여명중 50여명이 정신박약아라고 한다. 한국이 이 「죽음의 섬」이 한반도에 이식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정부는 대만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핵폐기물 수출계획을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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