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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정면돌파 가닥/김현철 수사­신임 이 대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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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정면돌파 가닥/김현철 수사­신임 이 대표 해법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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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출석」 기정사실화 넘어/“범법확인땐 사법처리” 의지/한보 「본체」 규명 등 국민불신 해소 재조사 예고여권핵심부의 김현철씨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이 13일 현철씨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과 이회창 고문이 같은날 신한국당대표에 선출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이대표를 만나 현철씨 문제 처리에 관한 「고언」을 들었다고 한다. 이대표는 『대통령 임기중 현철씨 문제를 원칙대로 매듭지어야 한다. 감싸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진다. 범법사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살고, 현철씨가 산다』고 충정어린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표뿐 아니다. 김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청취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혼미를 거듭하던 신한국당 대표인선이 이대표로 최종 낙착된 것은 김대통령이 현 난국을 「이회창 해법」으로 풀겠다는 결심을 굳혔음을 의미한다. 이회창 해법은 다름아닌 현철씨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정면돌파이다.

이대표는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철씨 문제와 관련, 「법대로」를 강조했다. 이대표는 현철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법에 의한 절차와 법정신에 따를 것』이라며 『법 취지에서 벗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자신의 답변이 다소 미진했다고 생각했던지 『순리대로 해 나가겠다. 지켜보면 알 것이다』고 부연설명까지 했다.

현철씨 문제는 이대표가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전 모두 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이대표는 『오늘 회견에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미리 자락을 깔았다. 구체적 답변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였다. 한 측근은 「법대로」의 의미에 대해 『더도 덜도 아닌, 말한 그대로』라며 『며칠전의 한양대 특강에 구체적 답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지난 11일 한양대에서 가진 「21세기 세계와 한국」이라는 교양강좌 특강에서 『한보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다시 새롭게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국정조사에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보사태는 본체쪽 조사보다는 검찰수사나 사정이 먼저 착수됐고, 그것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한보사태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해 본체를 규명하고, 국회는 국조특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표가 말한 정부측 재조사는 검찰의 본격수사 착수로 이미 구체화 됐다.

이대표의 또다른 측근은 『이대표가 말하는 「법」은 죄가 있으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고, 「순리」는 있는 사실을 억지로 덮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뒤집어 보면 법에 어긋나는 여론재판식 사냥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 측근은 국회의 한보국조특위의 방향과 관련, 『신한국당의 전반적 여론이 현철씨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진만큼 당대표로선 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대표가 여권핵심부의 동의를 얻어 마련할 정국수습책은 현철씨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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