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부작용 해소도 강한 의지최고 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이후 첫 공식 정치행사로 정치개편의 무대가 될지 모른다는 시각에서 관심을 끌었던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가 별다른 이변없이 일정에 따라 14일 막을 내린다.
제8기 마지막회의인 이번 전인대는 「사회주의 건설이념과 장쩌민(강택민)을 핵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를 강조, 등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제개발과 정신문명건설이라는 「양수론」의 견지가 재확인됐다. 경제개발의 가속화가 빚어낸 부작용이 정치안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식 아래 이러한 부작용 해소에 역점을 두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93년 이래 입법이 미뤄졌던 국방법과 17년만에 현실에 맞는 형법을 심의·통과시켜 법치구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번 전인대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카리스마에 의한 인치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의 법치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현 지도부가 경제문제에 대해 쏟는 관심은 1만7,000여자의 정부업무보고중 3분의 2가 경제문제에 할애됐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인대는 앞으로 경제정책운용을 긴축 및 안정성장 기조위에서 추진해 나가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이라는 대원칙은 견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성적 적자의 국유기업은 합병, 주식제 도입,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속한 개혁이 빚을 부작용(대량실업)을 감안, 점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관계 중 한반도 문제에는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남북한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언급한 지난해와는 달리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만 언급했다. 이는 중국과 남북한과의 미묘한 3각관계를 의식한 것이다.
대미관계는 개선추세라고 평가했으나 일본과는 진전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을 역설하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인도와는 관계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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