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죄인가’/박홍규 교수(화제의 책)

◎유권무죄 무권유죄?영남대 법학과 박홍규 교수가 한국 사회의 법과 사법 현실을 분석한 교양서 「법은 무죄인가」를 개마고원에서 펴냈다.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법학 입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를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접근한 점에서 일반 법률서와 구별된다.

우리의 법은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에게 비굴한가? 정작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늘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은 아닌가?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찾는다. 박교수는 『죄있는 자를 당당하게 풀어주고 죄없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과 그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유죄이다. 법에 관한 상식을 전하고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 책을 썼다』고 말했다. 1만5,000원<여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