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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개혁기구 설치/기존기구 통폐합… 민간 참여/정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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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개혁기구 설치/기존기구 통폐합… 민간 참여/정부 검토

입력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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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행정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 등 각종 규제개혁 관련심의기구를 통폐합, 새로운 규제개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규제혁파와 추진기구를 법제화 하기위한 특별법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행정규제혁파는 고건 총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정권이나 기관장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문 심의기능 형태의 현행 행쇄위와 경제규제완화위 등 각종 규제완화기구를 통폐합, 집행기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새 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할지 아니면 독립된 정부조직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기구에는 민간인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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