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부카람,정부기금 8,800만불 착복압달라 부카람(45) 에콰도르 전 대통령이 나랏돈을 착복한 혐의로 8일 기소됐다. 대법원이 밝힌 혐의내용을 요약하면 그는 2월6일 의회 탄핵으로 쫓겨나던 바로 그날 중앙은행에서 국방예산 300만달러를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기금 8,800만달러(약 756억원)를 착복했다는 것. 여기에는 전임 보좌관 4명도 연루돼 함께 기소됐다. 보좌관중 한명은 현금 340만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날 체포됐고 나머지 3명은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카람은 벌거벗은 무희들과 춤추고 노래 부르며 「미치광이」를 자칭할 만큼 기행으로 물의를 빚다가 취임 7개월만에 정신적 무능과 경제 정책 실패로 의회의 탄핵을 받아 하야했다. 그는 당시 파나마로 떠나면서 재기를 염두에 둔 듯 정신적 무능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쿠데타로 쫓겨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해자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한 이상 헌법상 어떠한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이상자의 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야하던 날 시민들이 대통령궁에 몰려와 『도둑놈』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전임대통령이 「도둑」으로까지 전락하는 것은 동서양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현상인 것 같다.<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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