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증가율 전국의 3배/5년 평균 1.65%

◎억제정책 불구 비대화 가속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세가 갈수록 확대돼 수도권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1.65%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 0.54%의 3배를 넘었다. 전국인구증가율 대비 수도권인구증가율은 80∼85년 2.2배, 85∼90년 2.3배였으나 90∼95년에는 3.1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80년 35.5%이던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인구 비중도 95년 45.3%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82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시설을 규제하는 등 나름대로 수도권억제정책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 수도권 인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의 신설·증축허가를 규제키로 하고 94년부터 매년 총 4백만㎡ 범위에서만 공장을 허가하는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대학 등 인구집중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수도권억제정책 아래에서 수도권 개발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비대화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