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언론이 최근 한국의 과소비억제 움직임이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과소비억제가 통상마찰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월 스트리트 저널은 7일자에 『최근 6개월사이 벌어진 한국정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의 수입억제노력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긴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행정비효율 제거, 시장개방 등으로 외국기업의 활동폭을 넓혔으나 지난해말부터 자동차 담배 등의 수입판매를 통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가 237억달러에 이르는 지난해 경상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소비억제분위기를 조성해 수입억제운동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과소비억제운동 사례로 해외골프여행 금지,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해외유학 경비송금 금지, 자동차 화장품 담배 등 수입품에 대한 직·간접규제 등을 들었다. 대표적인 정부의 수입 간접규제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 소매상들에게 수입담배를 취급할 경우 국산담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일, 수입화장품의 라벨 취득허가기간이 지난해 2주에서 최근 2개월로 늘어난 것 등이 지적됐다. 특히 과소비억제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해말 자동차 수입량이 7월의 절반이하로 감소했고, 유흥업소들도 수입위스키와 수입담배 소비억제캠페인을 벌이는 등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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