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등 별도법 규제/강 경제팀 “인위적 부양책 안쓴다”정부는 8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가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명백히 불법자금임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일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실명제 제도를 두 부문으로 분리, ▲돈세탁 등 부정방지부문은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고 ▲지하자금 양성화 등 공평과세부문은 대통령긴급명령을 조속히 정상적인 법으로 대체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는 부정방지라는 측면과 공평과세라는 두 개 요소가 있는데 현 제도는 부정방지에 역점이 두어져 문제가 있다』며 『부정방지는 다른 법으로 규제하고 현재의 긴급명령형태를 가능한한 빨리 정상적으로 법령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또 『자금을 내놓으면(실명화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데 명백히 확인된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되 자금양성화까지 규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다음주 청와대측과 협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강부총리는 이날 개각후 처음 열린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운영은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 추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않고 국제수지방어와 물가안정 등 안정기조유지 및 경제체질의 개선 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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