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이든 흰돈이든 경제도움되면 과거불문”/“개혁대상 1호는 정부” 규제완화 등 자기혁신 중점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윤곽이 뚜렷해졌다. 이번 경제팀의 대명제는 「경제 살리기」다. 이를 위해 한보사태의 조기매듭 및 금융실명제 보완을 두개의 기둥으로 삼아 경제를 꾸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현 우리 경제의 상황이 불황의 차원을 넘어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부총리는 6일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수출은 안되고, 적자는 늘고 있으며, 물가는 불안한데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신까지 잃어 한마디로 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명제 보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강부총리는 임기말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에 대해 취임직후부터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경제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실명제문제가 제기됐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조만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8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우선 1단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실명제를 두고 한 말이라고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실명제=사정」이라는 비리척결 차원의 이미지가 강한 이상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을뿐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앞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강부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현 금융실명제가 부정부패 봉쇄나 정경유착 단절 등 부정방지에 역점을 두고있어 문제가 있다며 부정방지는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실명제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산업자본화하는데 보완의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돈세탁 방지 등 그동안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주장해온 부정방지책은 이를테면 부패방지법 등에서 규제하고 실명제 긴급명령은 정상적인 법으로 바꿔 실명전환 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지않을 방침이다. 검은돈이든 흰돈이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 경제팀은 한보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어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 경쟁력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강부총리는 취임식에서 『한보사태는 가장 낙후된 분야인 정치와 금융의 합작품』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대상 1호는 바로 정부』라고 지적, 정부의 자기혁신을 강조했다.
때문에 새 경제팀의 정책은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한 11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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