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등 경제위기 주범’ 인식/공평과세 취지보다 부패척결 치중으로 부작용 확산/무기명채권 등 보완책 실명 기본정신 훼손 논란 예상문민정부의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가 임기말년에 완화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실명제보완을 꾸준히 요구해온 정치권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내에서도 「보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실명제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부정부패 척결 등 정치·사회적인 목표에 더 치중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논리다.
◇보완 논의 배경
실명제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여당이 제기했다. 선거를 치르다보니 『실명제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과소비의 주범은 실명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후 경기침체가 심화하는데도 과소비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저축은 줄자 이번 개각으로 바뀐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하게 됐다. 실명제가 최근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보완론을 주장하는 측은 실명제가 너무 과거 보복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는 대통령 특별담화문은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 단절」을 「분배정의 구현」보다 앞세웠다. 때문에 부의 노출을 우려한 부유층이 소비를 늘렸고 이것이 전시효과 등을 통해 중산층까지 퍼지면서 과소비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상수지적자도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즉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기 때문으로 결국 저축을 줄이는 실명제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선 저축―후 소비라는 국민들의 패턴을 선 소비―후 저축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보완 검토대상
정부는 실명제가 당연히 시행해야 할 제도인 만큼 본질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들이 실명제의 근본을 부인하는 부분도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무기명 장기채권:93년 실명제 시행후 자금출처조사 면제조건으로 10년짜리 무기명채권(연 1∼3%)을 발행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 금리를 4∼5%로 높여 발행한다 해도 결과는 그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합의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해놓은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장기산업채권 매입자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고 변칙적인 증여·상속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종합과세대상 상향조정:종합과세대상을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이상에서 더 올려 대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부과 2개월을 앞두고 국세청과 금융기관등의 전산준비작업이 끝난 상태여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자금출처조사 면제:실명전환때 자금출처를 불문에 부치는 대신 통과비 명목으로 과징금을 받자는 것이나 이미 실명전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이 문제가 될뿐 아니라 과거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이어서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도 있다.
▲종합과세세율 인하: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40% 세율을 예를 들어 30∼35%정도로 낮춘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세금액수보다는 신분노출에 더 신경을 쓰고 기피하고 있어 효과가 미지수다.
▲분리과세 금융상품 확대: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저축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 상품과 중복돼 자금흐름의 왜곡이 우려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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