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내년 적자예산 편성

◎세수 부족 보전 SOC국채 발행 검토정부는 7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OC국채발행은 SOC건설에 필요한 세수 부족분을 국채를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15년만에 흑자재정에서 적자재정기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만도 1조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며 『그렇다고 SOC투자를 줄일 수 없는 상태여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

그러나 재경원 일각에서는 국채를 한번 발행하게 되면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DI는 이날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SOC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뒤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SOC투자예산은 92년이후 연평균 20%이상 증가해 왔으나 아직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동안 국채발행을 억제해옴에 따라 국채발행여건은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