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명제 완화 반대 잇단 성명

◎“투기조장·검은 돈 면죄부 제공 결과 초래”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강경식 부총리의 금융실명제 완화방침발언과 관련, 7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면 투기가 조장되고 독과점·불공정거래가 심화해 시장경제기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현행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고 합의차명계좌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음성자금 조성이나 돈세탁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저버리겠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유재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완전한 금융실명제를 더욱 무력화하려는 금융실명제 완화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세제개편과 자금출처조사 면제는 검은 돈에 면죄부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