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반대론자 주장금융실명제 보완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우선 배경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93년 8월12일 시행된지 3년6개여월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실명제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실명제의 완결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음에도 첫 세금을 부과하기도 전에 수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보완론자들이 과소비 및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금융실명제를 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없다는 것이다. 최광 조세연구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지하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우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모 연구기관 관계자는 『88년이후 하향추세에 있는 저축률은 93년이후 급격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성향도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명제가 과소비나 저축감소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각종 통계 등으로 보아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부진이나 개방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모두 실명제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보완론이 갑자기 대두된 것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가진 자들의 불만을 덜어주고 불황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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