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그동안 반론을 불허하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신임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이구동성으로 보완론을 내걸면서, 금융실명제는 논란의 대상으로 변했다.상황의 변화는 7일 국회 재경위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과연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옳은지, 보완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의 부작용은 없는지,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다. 이 논쟁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고 오직 개인적 소신과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편차 넓은 찬반이 엇갈렸다.
우선적으로 의원들은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보완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회의 이중재 김원길 이상수 의원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라는 실용적 보완이냐, 금융 정상화·조세형평·부패방지 등 본질을 강화하는 보완이냐』고 물었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뿌리내리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강부총리가 취임때 『금융실명제가 너무 비리척결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의원들은 실용적 보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다.
보완의 반론은 경제정의의 포기라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무기명 장기채권, 가·차명의 실명전환 과징금 축소 등 현재 거론되는 보완론이 검은 돈의 면죄부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실명전환한 선의의 예금자와 형평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현재 비실명예금이 3조6,000억원이나 되고 지하자금이 31조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보완하면 실명제취지는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형해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았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미성년자녀저축으로 금융종합과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껍질만 남게됐다』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10년 만기 1억원짜리 저축은 한달에 자녀 1인당 83만원을 저축해야만한다』며 『이는 부의 세습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구체적으로 31조의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경제위기를 감안, 실명제 보완이 묘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효과없이 명분마저 놓치는게 아닌가』라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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