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본질유지속 보완/정부,연내 대체입법화 검토/김 수석 “자금출처조사 완화” 비쳐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국회 재경위에서 금융실명제 보완방향과 관련, 『무기명장기채권은 실명제 본래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하자금 양성화방안의 하나로 검토는 하겠으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공평과세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만큼 세율인하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종합과세시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5면>
강부총리는 그러나 『실명제 보완방안은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보완, 연내에 일반법률로 대체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행된지 3년6개월된 금융실명제를 국민경제와 생활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대통령명령으로 돼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막대한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하자금의 규모와 양성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실명제의 본질이냐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또는 완화 등의 보완책 추진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이상호·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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